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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OTAX > 오늘의 판례/ 예규

제 목 게시일
  [소득세법] 해외모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변경하는 경우로 조직변경 전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인수권에 대해 해당 인수권 취득일의 시가와 조직변경일의 시가 차액은 의제배당이 아님(소득세제과-612, 2012.12.05) 2013-04-12
  [법인세법]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,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안됨(법인세과-759, 2012.12.07)2013-04-12
  [법인세법]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후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차등 과다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(법규법인2012-389, 2012.11.30)2013-04-12
  [부가가치세법]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로서 지점사업장이 다른 지점사업장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(부가가치세과-1175, 2012.11.30)2013-04-05
  [소득세법]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며,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는 것임(원천세과-667, 2012.12.03)2013-04-05
  [부가가치세법]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에 해당됨(부가가치세과-1195, 2012.11.30)2013-04-05
  [소득세법] 종업원의 직무관련 발명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로, 직무관련발명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(소득세과-866, 2012.11.29) 2013-04-05
  [법인세법]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광고용역의 대가로 받은 협찬금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(법규법인2012-454, 2012.11.30) 2013-03-28
  [소득세법]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의 해당 주식비율 증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(소득세과-846, 2012.11.22)2013-03-28
  [상속세 및 증여세법]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상증법에 의해 평가가 원칙이나, 상증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 국가에서 조세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적용함(재산세과-424, 2012.11.27)2013-03-28
  [부가가치세법] 사업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과 기타자산 영업권 등을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됨(법규부가2012-399, 2012.11.28)2013-03-28
  [소득세법]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(원천세과-637, 2012.11.22)2013-03-21
  [부가가치세법] 최초 신고시점에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수정 신고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함(전자세원과-390, 2012.11.20)2013-03-21
  [부가가치세법] 판매대행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귀속시키는 경우의 해당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(부가가치세과-1153, 2012.11.23)2013-03-21
  [지방세법] 종속회사에 법인장부가격으로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라도, 현물출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(지방세운영과-3644, 2012.11.12)2013-03-08
  [법인세법]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ㆍ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함(서면법규과-1363, 2012.11.20)2013-03-08
  [부가가치세법] 은행이 고유업무와 관련없이 사채관리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(법규부가2012-403, 2012.10.31)2013-03-08
  [부가가치세법] 타인 소유의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하는 경우 리모델링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(법규부가2012-390, 2012.11.01)2013-02-15
  [법인세법]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용역제공시마다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명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(법규법인2012-393, 2012.11.01)2013-02-15
  [상속세 및 증여세법]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가액 구분후 지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 계산함(재산세과-383, 2012.10.26)2013-02-15
  [법인세법] 계약의 해제로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계약에 의하는 것임(법인세과-688, 2012.11.09)2013-02-15
  [조세특례제한법]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1일 이후 계약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(원천세과-576, 2012.10.25)2013-02-08
  [소득세법]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"건설중인 자산"의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(부동산거래관리과-573, 2012.10.25)2013-02-08
  [소득세법] 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(원천세과-569, 2012.10.24)2013-02-08
  [부가가치세법] 국내사업자가 임가공용역 공급하기로 계약한 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후 수출업체가 지정한 외국법인에게 직접 납품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니함(부가가치세과-1070, 2012.10.19)2013-02-08
  [소득세법]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퇴직한 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계산함(원천세과-578, 2012.10.25)2013-01-31
  [소득세법]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(소득세과-721, 2012.09.27)2013-01-31
  [조세특례제한법] 영농자녀 증여요건 충족하여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는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(재산세과-380, 2012.10.18)2013-01-31
  [법인세법]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으며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함(법인세과-633, 2012.10.19)2013-01-31
  [부가가치세법] 발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설계 변경한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(부가가치세과-1051, 2012.10.15)2013-01-24
  [부가가치세법]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,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임(부가가치세과-1028, 2012.10.09)2013-01-24
  [상속세 및 증여세법]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벙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법인이 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(재산세과-360, 2012.10.05)2013-01-24
  [소득세법]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(원천세과-508, 2012.09.27)2013-01-24
  [부가가치세법]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(부가가치세과-989, 2012.09.27)2013-01-19
  [부가가치세법]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 또는 청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됨(부가가치세과-974, 2012.09.24)2013-01-19
  [부가가치세법]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세구역내의 LNG 저장탱크를 임대하는 경우 창고업이 아닌 임대업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(부가가치세과-971, 2012.09.24)2013-01-19
  [조세특례제한법]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(부동산거래관리과-495, 2012.09.18)2013-01-04
  [법인세법]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임차료보조금을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(법인세과-570, 2012.09.21)2013-01-04
  [부가가치세법]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(부가가치세과-957, 2012.09.18)2013-01-04
  [부가가치세법]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공동광고비에 대해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받은 경우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함(부가가치세과-967, 2012.09.24)2013-01-04
  [부가가치세법]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(부가가치세과-935, 2012.09.14)2012-12-27
  [부가가치세법]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(부가가치세과-947, 2012.09.14)2012-12-27
  [상속및증여세법]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주된 업종을 유지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함(재산세과-331, 2012.09.17)2012-12-27
  [조세특례제한법]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(부동산거래관리과-482, 2012.09.11)2012-12-27
  [부가가치세법]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(부가가치세과-949, 2012.09.14)2012-12-27
 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상하다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함(법인세과-477, 2012.07.27)2012-12-14
  마케팅행사 진행용역을 제공하면서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제공대가로 청구하는 경우 선지출금액과 대행수수료를 합산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(법규부가2012-281, 2012.08.10)2012-12-14
 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여도 적격분할에 해당됨(법인세과-516, 2012.08.27)2012-12-14
 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이 아닌 것임(법인세과-501, 2012.08.20)2012-12-14
  [상속세 및 증여세법]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%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(재산세과-279, 2012.07.30)2012-12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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